전남 완도군에서 2000년 발생한 '김신혜 친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김신혜 씨(47)가 사건이 발생한 지 24년10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으며 억울함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이번 판결은 국내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사례다.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지원장 박현수)는 6일 김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위법성과 증거 부족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자백은 강압 수사와 불법적 조사 절차 속에서 이뤄져 신빙성이 결여됐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Mbn뉴스
